1. 김대리가 받은 월급명세서
우리 회사 김대리는 이번 달 월급명세서를 받고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본급 외에도 여러 항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출장 다녀온 여비, 야근할 때 받은 일직료, 회사차를 운전하고 받은 자가운전보조금 15만원까지. "이것들도 다 소득세를 내야 하나?" 궁금해진 김대리는 인사팀에 물어봤습니다.
2. 실비변상적 급여란(일직료,숙직료,여비,자가운전보조금)
인사팀 박과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실제로 든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돈이라 소득세를 안 내도 돼요." 예를 들어 출장 갈 때 받은 여비는 실제 교통비와 숙박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니 세금을 안 낸다는 겁니다.
3. 선원 최형의 식료비와 승선수당
회사 동기인 선원 최형은 배를 타고 있는데, 배에서 받는 식료비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세금 안 내도 돼!" 최형이 신나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원법에 따라 받는 식료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선수당도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하네요.
4. 경찰관인 친구 이순경의 특수수당
학창시절 친구 이순경은 경찰특수전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업무를 하다 보니 특수수당을 받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군인인 사촌동생도 낙하산강하위험수당, 항공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같은 걸 받는데 모두 비과세 대상이라고 자랑하더군요.
5. 제조업체 박과장의 작업복(제복)
제조업체에 다니는 박과장은 회사에서 작업복을 지급받습니다. 공장에서만 입는 작업복이라 현금으로 환산해도 소득세를 안 낸다고 합니다. 또 경찰관이나 군인처럼 법령으로 제복 착용이 의무인 경우에도 제복, 모자, 신발 비용은 비과세입니다.
6. 대학교 김교수의 연구보조(활동)비
대학에서 강의하는 김교수는 연구보조비를 받습니다. 월 2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연구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연구원들도 마찬가지로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7. 기자 정대리의 취재수당
신문사에 다니는 정대리는 취재활동을 위해 취재수당을 받습니다. 이것도 월 20만원 이내면 세금을 안 낸다고 합니다. 방송국이나 뉴스통신사 기자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하네요.
8. 벽지근무 최대리의 벽지수당
회사 선배인 최대리는 회사 사정으로 벽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불편한 곳에서 근무하다 보니 벽지수당을 월 20만원 받는데, 이것도 비과세라고 합니다. 작은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이 그립다고 하시더군요.
9. 광산근로자 강사원의 입갱 및 발파수당
광산에서 일하는 강사원은 위험한 갱도에 들어가는 일을 합니다. 입갱수당과 발파수당을 받는데 이것도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위험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죠.
10. 공공기관 이과장의 이전지원금
공공기관에 다니던 이과장은 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함께 내려갔습니다. 지방으로 이사하느라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을 받았고 이것도 비과세라고 합니다.
11. 목회자 박목사의 종교활동비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박목사는 종교활동비를 받습니다. 이 돈은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것이라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2.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 계산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일하는 김사원은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계산할 때 중요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정액 급여를 계산할 때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에서 위에서 말한 실비변상적 급여들을 뺀 금액으로 야간수당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죠.
13. 재해를 겪은 윤사원의 급여
지난달 태풍 피해를 입은 윤사원은 회사로부터 재해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급여라서 이것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14. 국공립기관의 특별수당들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은 근무환경개선비를 받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가 받는 수련보조수당도 모두 비과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이런 수당들은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요약표
| 구분 | 내용 | 비과세 한도 |
|---|---|---|
| 선원 관련 | 선원법에 따른 식료 | 전액 |
| 승선수당 | 월 20만원 | |
| 근무수당 | 일직료, 숙직료, 여비 | 실비변상 정도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
| 벽지수당 | 월 20만원 | |
| 제복/작업복 | 법령상 제복 착용 의무자의 제복·제모·제화 | 전액 |
| 병원·공장 등 특수 작업복 | 전액 | |
| 위험수당(군인) | 낙하산강하, 수중파괴, 잠수, 고전압, 폭발물, 항공, 비무장지대, 전방초소, 함정근무, 수륙양용차량승무 수당 | 전액 |
| 위험수당(경찰) |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 전액 |
| 위험수당(소방) |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 전액 |
| 위험수당(경호) | 경호수당 | 전액 |
| 광산근로자 | 입갱수당, 발파수당 | 전액 |
| 연구활동 | 교원·연구원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
| 취재활동 | 방송·신문·뉴스통신 기자의 취재수당 | 월 20만원 |
| 공공기관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전액 |
|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 전액 | |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전액 | |
| 공공기관 이전지원금(수도권→외지) | 월 20만원 | |
| 재해지원 | 천재지변 등 재해 관련 급여 | 전액 |
| 종교활동 | 종교관련 종사자의 종교활동비 | 전액 |
| 특이사항 |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비과세 계산 시 월정액 급여에서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