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회사 경리팀에서 일하는 지혜씨는 얼마 전 직원 박민수씨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혜씨, 저 작년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를 깜빡하고 안 넣었어요.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지혜씨도 처음엔 난감했지만, 다행히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르면 이런 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 경정청구 가능 조건

민수씨처럼 공제항목을 빼먹어서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받을 돈을 덜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했어야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기한 안에 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민수씨는 작년 연말정산 건이니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회사(원천징수의무자)도 청구할 수 있고 민수씨 본인(근로소득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혜씨는 민수씨에게 "회사에서 해드릴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혜씨가 회사 명의로 경정청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만약 민수씨가 직접 청구한다면 회사보다는 조금 간단합니다.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필요 없네요" 하고 민수씨가 말했습니다.

같은 팀의 김영희씨는 작년 9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지혜씨는 영희씨에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돼요. 연말정산 때 공제 못 받은 것도 그때 다 받을 수 있어요"라고 알려줬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거나, 영희씨처럼 연도 중에 퇴사해서 공제를 못 받았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도 전자신고가 가능해서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구분	내용
법적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청구가능 조건	•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 완료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 제출 • 당초 납부기한까지 세금 납부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청구가능자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근로소득자(직원 본인)
회사 청구시 필요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근로자 청구시 필요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대체방법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 가능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